법인의 은행 잔고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장되나?

2025년 2월 14일 카자흐스탄 예금보험기금 콜센터에서 예금자들이 예금 보호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10개에 대해 답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기금은 1년동안 은행 예금자들이 주로 예금 보험의 일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밝혔다.

1.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 보장되는 저축은 무엇입니까?

카자흐스탄 예금보험기금은 국립은행 산하 기관으로, 은행에 있는 돈과 저축의 안전을 보장한다. 은행 면허가 취소되면 예금보험기금이 예금자와의 예금 반환과 같은 업무를 인수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상품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저축 예금, 정기 예금, 자유 예금, 단기 예금, 조건부 예금 등을 포함한 은행 예금

• 예금에 대한 이자

• 입출금 계좌와 결제 카드에 있는 잔고

2. 저축 예금, 정기 예금, 자유 예금의 경우 최대 보장 금액은 얼마입니까? 외화 예금? 은행 계좌와 카드의 최대 보장 금액은 얼마입니까?

최대 보장 금액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2022년부터 다음과 같다.

• 2,000만텡게 – 텡게 저축 예금의 경우

• 1,000만텡게 – 텡게 카드, 계좌, 적금의 경우

• 500만텡게 상당 – 외화 카드, 계좌, 적금의 경우.

3. 은행 면허가 취소되면 예금보험기금이 얼마에 걸쳐 보장금액을 지급하나요?

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금은 은행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5 영업일 이내에 예금자에게 지급을 시작한다. 펀드는 언제, 어떻게, 어떤 대행 은행을 통해 지불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국가 인쇄물, 공식 웹사이트 kdif.kz 및 펀드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게시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미디어와 텔레비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예금자와의 결제는 6~8 영업일 이내로 더 빨리 시작되었습니다.”라고 기금에서 언급했다.

4. 은행에 많은 금액을 입금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은행에 서로 다른 종류 또는 통화의 여러 개의 예금이 개설된 경우, 예금보험기금은 각 예금 유형(저축, 정기, 자유 예금)의 한도를 고려하여 전체 잔액을 보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보증 금액은 한 은행에서 최대 2,000만텡게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보험기금은 투자자들에게 여러 은행의 보증 한도 내에서 자금을 예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5. 어떤 은행이 예금 보험 시스템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이슬람 은행을 제외한 카자흐스탄의 모든 은행은 예금 보험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참여 은행은 19개이고 전체 목록은 카자흐스탄 예금보험기금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비거주자의 예금. 이들의 예금도 보호 대상이 되는가?

카자흐스탄의 법률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다른 예금자와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 은행의 모든 은행 업무 운영 허가가 취소될 경우 카자흐스탄 은행에 개설된 예금에 대해 보장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예금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금전 및 저축을 보호할 권리가 부여된다.

7. 법인의 예금도 보호받을 수 있나?

개인 사업자와 변호사, 공증인, 민간 집행관, 전문 중재자와 같이 법률 및 행정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은 이 기금의 보증을 통해 보호를 받는다.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예금은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다른 금융 상품에는 예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상품들이 있다.

• 귀금속 기반의 금속 계좌

• 은행 금고 내 현금 및 귀중품

• 예금 증서

• 카자흐스탄 내 위치한 해외 이슬람 은행 지점을 포함해 이슬람 은행의 예금

8. 은행 면허가 취소되면 예금 보장금 지급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카자흐스탄 예금보험기금은 예금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처리하지 않는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험금 지급을 진행하기 위해, 기금은 현재 운영되고 있고 안정적인 은행 중에서, 충분한 지점과 인프라를 갖춘 대리 은행을 지정한다. 이 은행은 예금보험기금을 대신해 면허를 박탈당한 은행의 예금자들과 1년간 보험금 지급을 처리한다. 

만약 기한을 놓친 경우, 요구되지 않은 금액은 개인 예금자의 국민연금공단 개별 연금 계좌로 이체되어 자유 연금 납입금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만약 예금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예금보험기금에서 지정한 대리 은행에 보험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예금보험기금은 면허를 박탈당한 9개 은행의 예금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로 보험금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계속 접수하고 있다.

9. 2등급 은행 중에서 신뢰성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카자흐스탄 예금보험기금은 예금 보장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의 예금을 동등하게 보호한다.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예금자도 Moody’s, S&P, Fitch Ratings와 같은 국제 평가 기관의 등급을 사용하여 은행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저축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이들 기관의 인터넷 리소스,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에 공식적으로 게시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료는 전체 공개되는 오픈 자료이다. 

카자흐스탄 예금보험기금의 분석가는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펀드 웹사이트의 요약 표에 카자흐스탄 은행 등급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한다. 또한, kdif.kz의 ‘금융 지식’ 섹션에서는 등급을 읽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다른 지표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10. 예금 보험금 보증에 대한 공식 정보는 어디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예금 보증에 대한 최신 정보는 카자흐스탄 예금보험기금 kdif.kz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웹사이트에서는 여러 예금이 있을 경우, 텡게와 외화 예금에 대한 보장액을 온라인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 예금보험기금은 저축, 정기, 자유 예금 등 예금 종류별로 장점, 제한 사항, 차이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은행의 이자율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업데이트한다. 

• 예금자와의 보상 처리 절차는 단계별로 설명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도 명시되어 있다.

“예금보험기금의 콜센터 1460에는 모바일과 유선전화에서 무료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상담원들은 평일 09:00~18:30에 상담을 제공하며, 근무 시간 외에는 상담을 위해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라고 카자흐스탄 예금보험기금에서 설명했다.

2024년 12월 5일, 카자흐스탄 예금보험기금은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다고 발표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