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모바일 송금에 대해 알아야 할 것

모바일 송금을 왜 조사해야 하나요?

모바일 송금에 대한 조사는 불법적인 기업 활동을 끌어내기 위함이다. 

몇몇 사업자는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모바일 송금을 통해 돈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송금은 현금 영수증기, POS 단말기, QR코드를 거치지 않고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모바일 송금을 감시하는 것은 아니다. 

3개월 연속 매달 100명 이상의 개인으로부터 모바일 전송을 받은 개인만 조사의 대상이 된다. 즉 이는 기업 활동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송금할 수 있나요?

개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송금을 실시할 수 있다. 가족, 친척, 지인, 자녀들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다른 일상적인 사유로 송금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면에서는 그 어떤 제한도 없다. 

몇몇 사업자들은 무현금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가요?

지불 및 지불시스템에 관한 카자흐스탄의 법 제25조에 따르면 은행카드, QR 지불 시스템, 현금 등과 같이 다양한 지불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무현금 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카드를 사용하는 지불 방식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자는 최초에는 경고를 받게 되고 반복하게 되는 경우 40МРП(147,680텡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행정위반법 194조)

만약 사업자가 무현금 지불 방식을 거부한다면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무현금 지불방식을 거절하는 경우 거주 지역의 국가 소득 위원회로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만약 택시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시에서는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습니다. 

개인 운송업자는 반드시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는 e-Salyq Business, Egov Mobil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고 Halyq bank, Kaspi bank, BankCenterCredit와 같은 2등급 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동시에 무현금 결제를 받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사업자의 은행 계좌를 열 수 있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이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현금영수증기기나 POS 단말기를 구비해서 다닐 필요가 없다. 

이러한 계획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더욱 암흑경제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나요?

이제는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사업을 운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조건들이 갖추어졌다. 세금 규정은 간소화되었고 세금 요율은 업종에 따라 겨우 1~4% 정도로 책정된다.

만약 이러한 조건에서 사업자들이 모바일 송금을 받는다면, 그들은 이미 암흑 경제에 있는 것이며 세무 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모바일 송금 조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납세자들이 모두 동등한 조건에 있고 얻은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는 공정성과 의무성의 원칙이 시행된다.   

/포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