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상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법안 통과

정기회의에서 상원의원은 교육, 멘토링, 아동 안전에 관한 카자흐스탄 몇몇 입법 보충 및 개정에 관한 법을 승인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사회문화 발전 및 과학 위원회의 결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법의 목표는 교육 분야와 아동, 고아의 권리 보호 분야에서 국내 법률을 더욱 개선하는 것이다. 

이 법의 주요 목표는 고아를 위한 멘토링 기관 도입, 어린이 안전 보장, 교육 기관의 경영 자유 확대이다.  

법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새로운 기능을 시청에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 발전 계획을 개발하여 지역 대표의원에 제출하고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중등 교육 기관 내에서 모바일 통신 기기 이용에 대한 규정, 테스트 진행 없이 1학년 입학, 어린이집 등록에 대한 통합된 우선 순위 보장, 폭력, 자살, 종교적 성격 등을 지닌 정보를 교육기관에 확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승인이 검토되었다. 

이 법에는 기술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의 활동을 허가하는 절차를 변경한다. 

또한, 멘토링 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표준을 도입한다. 이 연구 기관은 카자흐스탄 성인 시민이 무료로 고아원에 거주하는 고아의 멘토가 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다. 멘토는 자립생활 준비에 있어 개별적인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법은 멘토의 요구 사항,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안 잠금 장치가 있는 창문 개구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적 요구 사항이 포함되었다. 의료 및 교육 시설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다세대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을 승인함으로 예상되는 법적 결과는 긍정적이며, 이는 교육을 규제하고 교육 기관에서 부모의 보호가 없는 고아에게 개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라고 위원회에서 언급했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