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 세무당국이 255000텡게를 모바일 송금 기준 금액으로 삼는 이유는?

국민의 모바일 송금이 255,000텡게(2024년 1월 1일 기준 최저급여의 3배) 이상일 경우 세무 기관의 통제 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지난 2월 카자흐스탄 국민경제부 누를란 바이바자로프 장관이 언급했다. 

Zakon.kz 보도부는 왜 꼭 이 금액을 상한액으로 정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확인을 했다. 그리고 만약 1명의 개인이 255,000텡게가 아닌 254,999텡게를 송금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걸까?

카자흐스탄 재정부 국가 소득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기업법에는 재정연도에 해당하는 1월 1일 기준으로 국가 예산에 관한 법에 의해 확정된 최저급여 12배를 넘는 연간 소득을 가진 개인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저급여는 85,000텡게이다.  따라서 제안된 내용에는 3개월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조세 행정 목적으로 취한 지표는 최저임금의 3배이고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 금액은 255,000텡게이다. 기준에 포함되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규정된 방식으로 은행이 국가 소득 기관에 발송한다. 만약 설정된 기준 표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보는 발송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재정부 국가 소득 위원회 개인 소득 행정 관리부의 바우르잔 아만켈드 과장이 대답했다. 

사업자가 255,000텡게가 아니라 적어도 0.1텡게를 적게 받아도 세무 당국은 이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나온다. 아르만 베이셈바예프 금융 분석가는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100건의 모바일 이체가 통제 대상이 되었지만 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이전 조건이 완전히 정확하지도 않고 모호하지도 않다는 것이 재정 당국은 인정했다. 예를 들어, 사업자는 친척이나 친구 등 여러 은행 카드를 이용해 100회 이체를 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세 당국으 이러한 격차를 발견하고 최저임금 3배를 상한액으로 결정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는 최저임금과의 연관성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민은 연간 소득이 최저 임금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정부가 제안한 방안에는 허점과 단점이 많다.

국가 측에서 이것은 경제를 화이트화하고 사회 보장 분야에 소규모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동시에 재무를 보충하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미용사, 택시 운전사, 상인 등 많은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암흑경제에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소득의 일부를 현금으로 이체하여 숨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합법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