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된 카자흐스탄에서는 장기간 이어지는 인테리어 공사와 리모델링으로 인한 층간·벽간 소음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개월 동안 계속되는 공사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어떤 경우에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Bizmedia의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는 이웃의 공사가 장기간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공사 과정에서 소음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규정상 공동주택에서는 일정 시간대에 소음을 유발하는 작업이 제한된다. 주민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와 법으로 정한 휴식 시간에는 드릴 사용이나 해머 작업 등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 기간 자체보다 정해진 시간과 소음 기준을 준수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전문가들은 소음 피해를 겪는 경우 우선 공사 중인 이웃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공사 일정과 종료 시점을 확인하고, 특히 소음이 심한 작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를 통한 해결이 어렵고 소음 규정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공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Bizmedia는 주민이 관할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신고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소음 발생 시간과 날짜를 기록하고 영상이나 음성 자료를 보관해 두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이웃 주민들도 같은 피해를 겪고 있다면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소음 정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에는 위생·역학 관련 기관이 소음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측정 결과 허용 기준을 넘어선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공사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즉시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규정을 준수하면서 진행되는 공사는 주택 소유자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공사가 오래 지속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제재 근거가 되지 않으며, 실제 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Bizmedia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감정적인 갈등으로 문제를 키우기보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은 먼저 대화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규정 위반이 계속될 경우에는 기록 확보와 신고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공동주택 거주 비중이 높은 카자흐스탄에서는 공사 소음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공사를 진행하는 주민은 법정 시간과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피해를 입는 주민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이웃 갈등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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