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내 주요 한인 단체들이 현지 치안 당국과의 실질적 수사 공조 체계인 ‘코리안데스크(한국인 전담 수사팀)’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카자흐스탄 한인회, 알마티 지상사협의회, 중소기업연합회, 선교사협의회, 다문화가족협의회, 유학생협의회 등 6개 주요 한인 단체는 지난 13일 주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하태욱 총영사에게 대통령실과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전달을 위한 공동 청원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최근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한 대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는 등 초국가적 지능범죄 조직의 현지 유입이 가시화되면서 추진됐다. 한인 단체들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마약, 사이버 사기 등 해외 범죄 조직의 침투로 인해 현지 교민과 방문객들이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거나 재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지인과 얽힌 민·형사 분쟁 발생 시 언어 장벽과 법제도 차이, 현지 당국의 한계 등으로 교민들이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법 사각지대’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교민들이 개인적 자구책에 의존하면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비자 만료나 체류비 부담 등 복합적인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인 단체 일동은 카자흐스탄 현지 경찰청 내에 한국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고, 한국 경찰 파견 인력과 현지 수사관이 한 팀으로 공조하는 치안 안전망을 구축해 줄 것을 범정부 차원에 강력히 건의했다.
한인회 관계자는 “현지 경찰 권한과 직접 연계된 전담 수사팀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사전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카자흐스탄 내 교민과 기업인, 출장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관계 부처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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