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통합 QR결제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수수료 인하로 이어질까

카자흐스탄에서 통합 QR코드를 이용한 결제에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세금이 면제되더라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까지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비용 절감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은행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텡그리뉴스에 따르면 통합 QR결제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최근 프로젝트 오피스 회의에서 논의돼 개념적인 차원에서 지지를 받았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결제시스템·디지털 금융기술부의 예를란 아시크베코프 국장은 현재 카드 결제 등 일부 비현금 결제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통합 QR결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현재 구체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번 의회 회기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곧바로 결제 수수료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은행마다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제 비용에는 은행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터체인지 수수료와 결제시스템 이용료, 개별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 등이 함께 반영된다.

아시크베코프 국장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가 2022~2023년 평균 2~2.5% 수준에서 현재는 은행에 따라 1~1.5% 정도까지 낮아졌다고 밝혔다. 향후 통합 QR결제가 확대되고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수수료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통합 QR결제 시스템은 올해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하나의 QR코드로 여러 은행의 고객에게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기존에는 서로 다른 은행의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 사업자가 여러 결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 도입 이후 사업자 사이에서는 결제 수수료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이에 중앙은행은 통합 QR결제에 적용되는 비용이 동일한 은행카드 결제 방식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논의 역시 통합 QR결제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수수료가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지는 각 은행의 요금 정책과 시장 경쟁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