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4월 1일부터 공공요금 인상 제한 해제

카자흐스탄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등 주요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제한이 해제된다. Orda.kz는 지난해 가을 도입된 제한 조치가 철회되면서 각종 요금이 다시 조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공급업체들은 요금 인상을 위해 관할 부처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과정은 최대 90일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투자 연계 요금제’가 적용될 경우 약 40일 내에 결정될 수 있어, 실제 요금 변동은 6월 무렵부터 청구서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매체는 설명했다.

이 제도는 요금 인상과 투자를 맞바꾸는 구조로, 공급업체가 요금을 올리려면 노후화된 전력·난방·상하수도 네트워크에 일정 규모의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학 네트워크의 노후화율을 20%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단순히 요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개선을 조건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쉽게 말해, “요금을 올리려면 반드시 시설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화한 것이다.

요금 인상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지 않는다. 노후된 네트워크와 사고가 잦은 지역이 우선 대상이 되며, 북부·동부·서부 지역과 아크몰린스카야주가 위험 지역으로 지목됐다.

인상 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인플레이션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인플레이션은 9~12%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국은 ‘관통 요금제’라는 새로운 모델도 논의 중인데, 이는 전기요금이 오르면 수도, 난방 등 다른 서비스 요금도 자동으로 연동되어 오르는 방식으로, 청구서에서 연쇄적인 인상 반영이 일반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올해 2월 아스타나, 알마티, 악타우 등 주요 도시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요금 급등에 불만을 제기했다. 일부 가정에서는 난방비가 3만 텡게에서 5만~7만 텡게까지 치솟았다. 당시 정부는 요금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례적으로 추운 1월 기후, 공동주택 계량기 부재로 인한 규정상 부과, 그리고 부가가치세(NDS) 적용 등이 원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