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하원, 전동킥보드 이용자 의무조건 도입 논의

카자흐스탄 하원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의무조건을 도입하는 법안을 논의했다. 텡그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보도는 하원 회의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규칙을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고 전했다. 특히 헬멧 착용 의무화, 야간 조명 장치 부착, 보험 가입 의무 등이 핵심 조건으로 제시됐다. 의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텡그리뉴스는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도로와 보행로, 자전거도로에서 혼재된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아스타나와 알마티 같은 대도시에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속도 제한과 운행 가능 구역 지정도 포함됐다. 의원들은 전동킥보드가 보행자 밀집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운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구역에서는 운행 자체를 금지하거나 킥보드를 끌고 이동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원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전동킥보드가 도시 교통체계의 새로운 요소로 자리잡고 있지만, 안전 규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텡그리뉴스는 이러한 발언을 인용하며,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들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이미 속도 제한 기능을 도입했으며, GPS 기반으로 운행 가능 구역을 자동 제어하는 기술을 시험 중이다. 또한 사용자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계약 조항을 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교통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공청회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텡그리뉴스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도시 내 이동 수단의 안전성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