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다시 늘어나는 ‘봉투 월급’… 비공식 급여 관행 재확산 우려

카자흐스탄에서 ‘봉투 월급’으로 불리는 비공식 급여 지급 관행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지 매체 카라반은 최근 보도를 통해 일부 기업들이 공식 급여 외에 현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 회피와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관행은 특히 중소기업과 민간 서비스업종에서 두드러지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공식 급여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반은 이 같은 방식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수단이지만, 근로자에게는 연금, 병가,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봉투 월급이 단순한 회계 편법을 넘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과 사회안전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공식 급여가 낮게 책정될 경우, 근로자의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며, 실업이나 질병 발생 시에도 충분한 보장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카라반은 일부 근로자들이 이러한 구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수입 증가를 이유로 묵인하거나 오히려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이익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봉투 월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단속과 기업 내부의 투명성 확보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라반은 관련 부처가 세무 감시와 고용 형태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