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외국인 수백 명의 개인식별번호(IIN) 정지 예고… 허위 거주 등록 적발

카자흐스탄 정부가 허위 거주 등록을 기반으로 발급된 외국인 개인식별번호(IIN)에 대해 대규모 정지 조치를 예고했다. 자콘의 2025년 9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알마티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 수백 명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되었다.

카자흐스탄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는 해당 외국인들이 거주지 등록을 통해 IIN을 발급받았으나, 실제로는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콘은 이들 중 상당수가 알마티의 아우에조프스키 구역, 누르산의 예실 구역 등에서 허위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전했다.

당국은 이러한 허위 등록이 세금 회피, 불법 노동, 금융 거래 등 다양한 부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IIN을 정지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자콘은 관계 당국이 “등록된 주소지에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십 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뿐 아니라 허위 등록을 도운 카자흐스탄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콘은 일부 시민들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외국인을 자신의 주소지에 등록시켜 준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행정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향후 거주지 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검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콘은 관계 기관이 “IIN은 단순한 번호가 아니라 세금, 의료, 교육, 금융 등 모든 행정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 식별 수단”이라며, 제도 남용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 등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행정 정보의 정확성과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감시와 처벌도 함께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