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숨겨진 소득 추적 강화… AI 기반 분석 도입 및 고위험군 집중 관리

카자흐스탄 정부가 세무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며, 개인 및 기업의 숨겨진 소득을 보다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수입위원회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소득 추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신고된 소득과 실제 소비 간 괴리를 줄이고, 비공식 경제 활동으로 인한 세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포브스는 “새로운 시스템은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통합해 자동으로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납세자의 실제 소득 수준을 추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당국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새로운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숨겨진 소득을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재판매 목적의 상품을 국외에서 반입하는 개인
• 가축 사육, 육류 판매, 감자 및 유지작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 생산자
• 휴양·오락 서비스 및 차량 세차업 등 현금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
• 카자흐스탄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 국적자

이러한 집단은 기존 세무 시스템에서 포착되기 어려운 비공식 소득 활동이 많아, AI 기반 분석을 통해 거래 패턴과 소비 내역을 교차 검토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국가수입위원회는 은행 거래, 부동산·자동차 등록, 해외 송금, 고액 소비 내역 등을 연계해 납세자의 소득 추정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포브스는 “이 시스템은 단순한 감시 도구가 아니라, 자발적 신고 유도와 세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접근 권한에 대한 법적 기준도 병행 정비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분석 결과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최근 몇 년간 전자신고율을 높이며 디지털 세무 시스템을 확대해왔으며, 이번 기술 도입은 세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음 단계로 평가된다. 포브스는 “정부는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 확대와 비공식 경제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술 기반의 세무 분석은 그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