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산업 제도권 진입 가속…의회, 주요 법안 처리 착수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로이터통신은 2025년 7월 중순, 미국 하원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화와 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한 주요 법안들이 이번 주 내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이 오랜 기간 요구해온 법적 불확실성 해소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처리될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디지털 자산의 증권·상품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독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에 배분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제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며,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의 등록 요건과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들 법안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상원에서는 여전히 일부 의원들이 소비자 보호 조항의 강도와 감독 권한 배분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통과까지는 추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입법 움직임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코인베이스(Coinbase), 리플(Ripple)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은 명확한 규제 체계가 산업의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반면 일부 진보 성향 의원들과 소비자 단체는 법안이 대형 거래소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중소 플랫폼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암호화폐 산업이 최근 몇 년간 미국 내에서 로비 활동을 강화해 왔으며, 2024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로비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제도권 진입을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은 암호화폐가 투기적 자산에서 제도적 금융 상품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제도권 투자자들의 유입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법적 기반 마련은 시장의 성숙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