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업비밀 증명서, 공증 없이도 해외 제출 가능… 한국 아포스티유 제도 개선

한국 기업들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할 때 공증 없이도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025년 9월 15일, 국내 기업의 기술자료 보호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기존의 공증 및 외교부 인증 절차 없이도 아포스티유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국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문서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자료가 특정 시점에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로, 해외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수출, 기술이전, 해외 투자 유치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증빙이 필수적이다.

현재 특허청이 지정한 원본증명기관은 총 4곳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LG CNS,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025년 9월 기준). 이들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신청 대상이 되며, 해외 제출 시 법적 효력을 갖춘 기술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높이고,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한국 내에서 시행되는 아포스티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 기관에 제출하는 기술자료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