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해외 동포단체 보조금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한다

재외동포청이 해외에 소재한 재외동포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사용 내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국내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내역은 꾸준히 공시되어 왔으나, 해외 단체들은 기존 보조금통합관리망인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정보 공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올해부터 관련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해외 동포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 공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공시 대상은 2025년 국고보조금 사업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단체들이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실적보고서, 집행 명세서 등이 상세하게 포함된다. 특히 해외 단체의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 시스템 대신 재외동포 정보포털인 ‘코리안넷(www.korean.net)’을 공시 창구로 활용하며, 해당 서비스는 지난 2월 2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공시 제도 도입이 해외 동포단체의 회계 관리 역량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정 공시 기한인 오는 4월 30일까지 충분한 안내와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경협 청장이 이끄는 재외동포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동포단체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보조금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