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국경 통제 방식에 대한 새로운 표준 개발

이 표준은 국경 통제를 수행하는 내용과 절차뿐 아니라 사람, 차량, 화물 및 물품에 관련되어 국경 통제를 시행할 때 카자흐스탄 국가 안보위원회 국경 수비대의 행동 표준을 정의한다.

“국경 수비대의 군인은 국가 집행 기관의 대변인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들의 법적 요구 사항은 모든 시민과 공무원에게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카자흐스탄 법률에 의해 특별히 허가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들의 업무를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라고 문서에 기재되었다.

국경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방해하고 공무 수행과 관련해 국경 수비대 군인 또는 그 가족의 생명, 건강, 명예 및 존엄성,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행정적, 형사적 책임이 따른다.

카자흐스탄 국경 검문소의 국경 통제는 국경 수비대의 직원이 시행한다.

국경 통제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가 포함된다.

• 지문 정보를 이용한 신원 확인 절차, 생체 개인 데이터 등을 통한 문서 및 개인 신분 확인

• 개인에 관한 정보 확인

• 인터뷰

• 차량, 화물 및 상품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검문소에서 모든 규제 기관의 허가 표시가 있는지에 대한 검사

• 필요한 경우 차량, 화물, 상품 검사 (심층검사)

• 국경 통과 절차를 위반한 징후가 있는 경우 조사

• 차량 호위

국경을 통과하는 권리와 개인에 대한 서류 확인은 다음의 목적으로 한다.

• 문서의 신뢰성과 문서에 포함된 데이터의 신뢰성, 실행의 정확성을 정한다.

• 카자흐스탄 출입국의 합법성을 결정하기 위한 개인 식별

• 카자흐스탄 법률에 따라 카자흐스탄 출입국이 제한되는 개인의 신원 확인

국경 통과 권리에 대한 문서 확인은 일반적인 것과 심화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확인은 국경을 넘는 사람에 대해 실시되며, 국경을 넘을 권리에 대해 제출한 서류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며 이 확인은 우선 순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행된다.

신원 확인을 실행할 때 국경 수비대의 요청에 따라 국경을 넘는 사람은 얼굴에 있는 머리카락을 넘겨야 하고, 이 절차를 방해하는 안경, 모자, 스카프 및 기타 의류 품목을 벗어야 한다.

문서와 개인을 확인할 때, 담당 직원은 카자흐스탄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문서의 진위 여부와 개인 식별을 통제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신분증의 미세 회로에 지문 채취의 기술적 수단과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개인의 지문 패턴과 신분증에 포함된 지문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식별한다.

검문소에 적절한 장비가 있는 경우, 국경을 넘는 사람이 자동 여권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국경을 넘을 권리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서 확인 과정에서 문서의 무효 또는 위조 징후가 발견되면 해당 개인은 문서와 함께 심층조사를 받게 된다.

문서의 진위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검문소의 특별히 지정된 방에서 국경 수비대의 직원이 심층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운송 및 화물 검사

검문소에서 모든 규제 당국의 허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경을 통과하는 차량, 화물, 상품 이동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국경을 통과하는 절차 위반을 식별하며 통제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검증 절차는 법이 규정한 문서에 규제 당국의 허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확립된 유형의 국가 통제가 통과되었음을 나타내며, 차량, 화물, 상품의 국내 수입 또는 수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용된다.

검문소에서 주정부 세무 당국 정보 시스템의 전자 검문소를 통해 차량, 화물, 상품이 통과하는 것은 모든 규제 당국의 허가 표시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문서에 허가 표시가 없으면 국경 통제 기관의 관리하에 차량과 개인은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검문소에 있는 주 세무 당국이나 기타 규제 기관으로 보내어진다.

차량, 화물, 상품에 대해 특별 또는 심층 검사가 필요한 경우 차량의 화물칸, 저장고, 컨테이너, 기타 장소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또한 국경을 통과하는 절차를 위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씰, 도장, 상품의 포장이 뜯긴 흔적은 없는지 확인한다.

포장, 도장, 씰 등을 뜯은 흔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경찰견의 특징적인 반응, 기술 검사 장치의 신호등 승인되지 않은 사람을 숨기는 징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봉인된 화물칸, 컨테이너, 자동차 등 주 세무 당국과의 합동검사를 위해 국경 수비대의 요청으로 열어 볼 수 있다.

검사에는 운전자, 열차 승무원, 선원 등 서비스에 종사하는 개인이 참석한 가운데 상품, 화물의 개봉 없이 화물칸과 운송수단을 열어 검사하는 것이 포함된다.

운전자, 열차 승무원, 선원 등 서비스에 종사하는 개인의 운송 수단을 검사하기 전, 열차 객실, 선박 객실의 승객은 운송수단 내 검사에서 숨겨진 개인과 물품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검사는 국경 수비대 직원과 세무당국기관이 협동해 명령서 작성 없이 특수 장비를 갖춘 장소에서 시행된다. 필요한 경우 운송 기관이 설정한 운송 수단의 출발 시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고 반복해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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