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에 10만 달러 보증금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1B 비자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이 조치가 인도 IT 인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술 산업과 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들이 고숙련 외국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문직 취업 비자로, 특히 인도 출신 엔지니어와 개발자들이 대거 활용해 왔으며, 한국 국적자도 약 2,500명이 이 비자를 통해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비자 제도에 대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강경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증금 제안은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를 예치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비자 조건을 위반하거나 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을 몰수하는 구조다. BBC는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인도에서 미국으로의 인재 유입이 급감할 수 있으며, 이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미국 기술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정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현지 IT 업계에서는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이나 중동 등 대체 시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BBC는 인도 기업들이 미국 내 인력 파견을 줄이고, 현지 채용이나 원격 근무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BBC는 스타트업과 대형 기술 기업들이 “10만 달러 보증금은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에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Y콤비네이터 CEO 개리 탄은 “이 조치는 캐나다와 같은 해외 테크 허브에 선물을 주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이번 조치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BBC는 일부 기업들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국무부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으로 운영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으며, 미국 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이민 정책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