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14~22세 청년 송금에 생체인증 강화 추진

카자흐스탄에서 청년층의 은행 계좌가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4~22세의 개인 간 송금에 추가 생체인증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금융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교육과 경제적 지원을 병행해 청년층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Lada.kz의 보도에 따르면 디다르베크 딜다베크 쿠룰타이(의회) 의원은 아딜레트당 원내 교섭단체의 의원 질의를 통해 검찰총장과 내무부·과학고등교육부·교육부 장관, 금융모니터링청에 관련 대책을 제안했다.

핵심은 14~22세 청년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 간 송금을 할 경우 생체정보를 이용한 추가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추가 인증이 필요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제안은 학생들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이른바 대포통장 범죄에 대한 우려에서 나왔다. 딜다베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초 기준, 수사가 마무리된 대포통장 관련 사건의 용의자 214명 가운데 159명이 18~29세였으며, 이 중 140명은 범죄 당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형사처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금융통제와 범죄 예방, 청년층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과 수사기관, 교육기관 사이의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계좌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넘어가는 사례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별 업무와 정보 전달 절차, 이행 기한 및 공동 대응 성과를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년 초 첫 15일 동안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마약 관련 범죄와 은행 계좌 양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교육기관 관계자와 심리상담 전문가, 수사기관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의류 구매 바우처를 지급하는 한편, 일급을 받을 수 있는 단기 일자리도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Lada.kz는 이번 구상이 청년층의 금융거래에 대한 통제 강화뿐 아니라 교육과 사회적 지원을 통해 금융범죄의 발생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