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의원, 외국인 대상 대리모 서비스 금지 제안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리모 서비스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자콘 보도에 따르면 마즐리스 의원 아이굴 쿠스판은 최근 회의에서 대리모 제도가 외국인에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제한을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카자흐스탄 여성들이 외국인 부부를 위한 대리모로 활용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콘은 의원이 “대리모 제도가 본래 불임 부부를 돕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지만, 현재는 상업적 성격이 강해졌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쿠스판 의원은 특히 외국인들이 카자흐스탄을 대리모 서비스의 주요 목적지로 삼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보도에 따르면 의원은 대리모 제도가 아동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녀는 “대리모 계약이 상업적 거래로 변질되면서 아이가 상품처럼 취급되는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카자흐스탄 여성들이 경제적 이유로 대리모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콘은 의원이 외국인 대상 대리모 서비스 금지를 통해 국내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고, 제도의 본래 목적을 되살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카자흐스탄 내 불임 부부를 지원하는 제도적 틀은 유지하되, 외국인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안은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대리모 제도의 윤리적·법적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리모 제도가 국제적 논란을 불러온 만큼, 이번 논의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