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Forbes)가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규제 및 발전기관(АРРФР)은 금융 거래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예, 마약 불법 유통, 금융 피라미드 운영, 온라인 카지노 등)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규범 법령 초안을 마련하였다고 보도했다.
이 초안의 주요 목표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불법 자금 세탁 및 기타 범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다며,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첫째, 은행 고객 인증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계좌 개설이나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생체인식을 활용한 필수 2단계 인증을 도입하며, 고객 계좌는 반드시 카자흐스탄 내에서 등록된 모바일 번호와 연동되어야 한다.
둘째, 특정 연령층에 대해서는 추가 제한 조치가 마련된다. 18세에서 21세 사이의 국민은 원격으로 결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14세에서 25세 사이의 공식 수입이 확인되지 않는 고객은 대규모 비친족 거래나 잦은 제3자 송금 등 의심스러운 거래 사례에 대해 특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각 은행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상 거래를 탐지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셋째, 외국인의 카드 발급 절차 역시 강화된다. 불법 자금 유통이 의심될 경우, 원격(또는 대리인을 통한) 카드 발급 및 재발급이 전면 금지되며, 여권 사진을 통한 2단계 인증은 한 달에 최소 한 차례 진행된다. 또한, “한 사람당 한 장의 카드” 원칙을 도입하고, 외국인의 합법적인 체류 여부 확인 및 카드 발급 지역(특히, 국경 지역) 등에 대한 검증이 한층 엄격해진다. 신규 카드 발급 후 처음 3개월간은 입출금 거래가 면밀히 모니터링될 예정이다.
넷째,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기술의 도입으로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다. 은행은 고객의 결제 내역과 자금 이동 경로를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나 ‘드로퍼’로 의심되는 패턴을 신속히 탐지할 것이다. 또한, 이상 거래 및 사기 징후가 있는 거래 데이터는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산하 안티프로드 센터로 전달되어, 불법 금융 스킴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국경을 초과하는 거래나 500,000 텡게 이상의 개인 송금은 불법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 여부에 대한 검증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규제안의 시행은 국가 예산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조건 하에 진행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규제안은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카자흐스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도입은 금융 사기 및 불법 자금 유통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외국인과 청년층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국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제와 함께 금융 서비스 개선 및 고객 교육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