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인터넷 품질 개선 위한 법안 추진…기지국 설치 규정 변경

카자흐스탄 정부가 인터넷 품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며, 통신 인프라 확대를 위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Zakon.kz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터넷 속도와 연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아파트 건물 옥상에 기지국을 설치하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별도의 동의 없이 설치가 가능해진다. Zakon.kz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기존 규정이 인터넷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의 승인 없이도 통신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나 입주민의 동의 없이도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단 해당 시설이 보건 당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건물 소유자가 기지국 설치를 거부할 경우, 정부는 이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행정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Zakon.kz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 사업자들이 법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지국 설치를 원활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통해 전국적인 인터넷 품질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인터넷 속도 개선을 환영하면서도, 기지국 설치로 인한 건강 문제와 환경 영향을 우려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주거 지역 내 기지국 설치가 전자파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Zakon.kz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기지국 설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정부가 인터넷 품질 개선을 이유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