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정부가 특허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 대리인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Zakon.kz 보도에 따르면, 오는 2025년 4월 23일 하원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은 특허 대리인의 전문화, 불법 상표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상표 등록 절차 간소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 대리인 전문화… 기술·마케팅 분야로 구분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특허 대리인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허 대리인의 전문 분야가 기술과 마케팅으로 나뉘게 된다. 이에 따라 특허 대리인은 상품 상표, 지리적 표시, 원산지 명칭을 담당하는 그룹과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품종 보호를 담당하는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이러한 구분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식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Zakon.kz 보도에 따르면, 기술 분야 특허 대리인은 과학·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발명 및 혁신 보호를 담당하며, 마케팅 분야 대리인은 브랜드 보호 및 시장 내 인지도 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불법 상표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정부는 불법 상표 사용 및 기업 브랜드 도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Zakon.kz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불법적인 상표 사용 및 기업 브랜드 도용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적 책임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내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상표 등록 절차 간소화… 7개월 내 등록 가능
정부는 상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존보다 빠르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Zakon.kz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표 등록을 위한 심사 기간이 기존보다 단축되어 7개월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브랜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카자흐스탄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도입
정부는 시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Zakon.kz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시각 장애인이 점자 도서 및 오디오북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교육적 접근성을 높이고, 출판 시장에서 점자 도서 및 오디오북 제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카자흐스탄의 특허 및 상표 보호 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특허 대리인의 전문화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 상표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는 기업 브랜드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시장 내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자흐스탄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기업 및 연구기관의 혁신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