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운전면허 재발급 시 ‘이론 시험’ 사실 아냐

카자흐스탄 내에서 운전면허 재발급과 관련된 소문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 기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다. Zakon.kz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4월 10일 이후 운전면허 재발급 시 이론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으나, 카자흐스탄 내무부(MVD)는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운전면허 재발급 시 이론 시험이 필수라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기존 규정에 따라 면허 재발급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재발급 절차

Zakon.kz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 운전면허를 재발급하려면 신분증 또는 디지털 문서 서비스에서 발급된 전자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재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 수수료 납부 증명서도 필요하다. 또한,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건강검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무부는 이 경우에도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이론 시험을 치를 필요는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알마티 경찰서도 최근 확산되고 있는 운전면허 재발급 관련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서는 “운전면허를 4월 10일까지 반드시 재발급해야 한다”거나 “면허 유효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어도 재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기존 면허 재발급 절차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당국은 운전면허는 기존 방식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갱신할 수 있으며, 추가 시험이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알마티 경찰서는 허위 정보의 확산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고 Zakon.kz은 보도했다. 경찰 당국은 “잘못된 정보 확산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공식 기관의 발표를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최근 운전면허 재발급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었지만, 공식 입장이 발표됨에 따라 운전자들은 기존 절차를 그대로 따라 면허 갱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