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미표시 시 벌금 부과

카자흐스탄에서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Orda.kz의 보도에 따르면,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은 2026년 1월 18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AI가 생성한 이미지·영상·텍스트를 배포할 때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 처벌이 부과된다.

보도는 이번 조치가 AI 콘텐츠 제작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단순히 제작 행위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표시 없이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만 행정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관계 당국은 모든 콘텐츠를 일일이 검사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밝혔다. Orda.kz는 당국이 “대규모 검열은 없으며, 시민들의 신고와 공공 자원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례를 적발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식 채널이나 대중에게 공개되는 플랫폼에서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규정은 위반 시 벌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Orda.kz는 “AI 콘텐츠 라벨링 요건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15 MCI(64,875텡게), 중소기업은 20 MCI(86,500텡게), 중견기업은 30 MCI(129,750텡게), 대기업은 100 MCI(432,500텡게)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전했다.

법률 전문가인 굴미라 비르자노바는 행정 책임이 콘텐츠 제작 자체가 아니라 그 사용과 배포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AI로 만든다는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AI 기술 확산 속에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Orda.kz는 당국이 “AI 콘텐츠가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거나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