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경찰 보조원에 물리력 사용 권한 부여

카자흐스탄 내무부가 경찰 보조원에게 물리력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텡그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경찰의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 인력이 단순한 관찰자 역할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내무부는 경찰 보조원이 공공질서 유지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에 근거해 정당화된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조원들은 경찰과 함께 순찰 활동에 참여하고, 범죄 예방 및 대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텡그리뉴스는 내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조원들이 무기를 사용할 권한은 없지만, 경찰과 동일하게 신체적 제압이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범죄자 제압이나 공공질서 위반 상황에서 경찰의 즉각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이해된다.

내무부는 이번 규정이 경찰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보조원은 정식 경찰관은 아니지만, 법적 권한을 부여받아 현장에서 경찰과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이다.

보도는 또한 경찰 보조원 제도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규정 확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내무부는 보조원들이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력 강화와 동시에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텡그리뉴스는 일부 전문가들이 보조원에게 물리력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내무부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찰과 보조원의 협력 체계가 공공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