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해외 출국 제한 제안

카자흐스탄 의회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고위 관리들의 해외 출국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Orda.kz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제안은 바피 부의장이 내놓은 것으로, 그는 국가 기밀에 접근했던 인물들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조치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최근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바피 부의장은 이러한 해외 순방이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rda.kz의 다른 보도에서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이 국내 정치와 사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바피 부의장은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나 카이라트 코잠자로프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경 통제” 또는 “적색 경보”를 발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직 대통령의 해외 활동이 정부 기관과 사회 전반에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Orda.kz는 바피 부의장이 현행 법률 체계가 전직 대통령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러한 특혜가 국민의 법적 평등 원칙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가적 상징인 전직 대통령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다른 의원들은 법적 평등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한 인물의 출국 문제를 넘어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법적 평등과 특권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바피 부의장은 이러한 제안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