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에서 외국인의 개인 식별 코드(IIN) 발급에 대해 새로운 규정 적용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2024년 2월 29일자 명령서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위한 개인 식별 번호(ИИН) 생성 및 조정에 관한 공공 서비스 제공 규정’의 개정을 승인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개인 식별 번호를 만들기 위해 직접 거주지에 따른 공공 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국영기업과 전자정부 포털을 통해 개인 식별 코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정부 또는 관련기관과의 체결된 합의서에 따른 다른 절차가 있지 않는 한 유효한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성, 이름, 부칭에 대한 데이터는 기계 판독 영역에 따라 작성되며, 생년월일, 출생지, 시민권 등의 데이터는 육안 확인 영역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신분증에 키릴 문자 또는 라틴어로 작성된 신원 확인 데이터(성, 이름, 부칭, 출생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문서의 공증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무국적자, 비정착 이주자에 대한 신분증이 없는 경우,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특수 형식의 신청서이다. 이러한 신청서는 형법 집행 기관장의 인증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형을 집행하는 장소의 형법 집행 기관 대표가 제출해야 한다.

개인 식별 코드 수정

개인 식별 코드를 수정하려면 외국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해당 신청서를 공공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 카자흐스탄 정부와 관련기관과의 체결된 합의서에 따른 다른 절차가 없는 한 유효한 여권과 같은 신분증

• 정해진 데이터 변경에 관한 증명서

• 대리인이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공증 받은 위임장

카자흐스탄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공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난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공공 기관의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개인의 신원을 확인한다. 

• 문서를 검토하여 그 안에 기재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위에 언급된 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주민센터 정보통합 시스템에 신청서를 작성한다

개인 식별 번호를 발급하기 위한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외국 국적자의 여권 번호가 주민센터 정보 통합 시스템에 입력된다. 주민센터 정보 통합 시스템은 베르쿠트 전자 정보 시스템과 통합되어 있어 외국인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해당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국경을 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 식별 번호 발급 신청에는 해당 외국인의 신분증을 인증한 전자 복사본과 그의 신분증의 공증된 번역본이 첨부된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서비스 신청자의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민센터 정보 통합 시스템에 입력된다. 그 후, 주민센터 담당직원은 신청서를 정부 기관 정보 시스템으로 발송한다.

외국인이 공공 기관을 통해 문서를 제출할 때, 확인서가 발행된다. 이때 제출일은 공공 서비스 제공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발급된 개인 식별 번호를 받기 위해서 외국인은 개인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공공 기관에 직접 방문하고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 개인 식별 번호 발급을 거부당할 수 있나?

• 제출된 문서나 그 안에 포함된 정보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서비스 신청자나 제출된 문서, 자료, 정보가 국가 서비스 제공 규정에 필요한 요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한된 접근 권한이 있는 개인 데이터 접근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 카자흐스탄 입법에 따라 국가 서비스 제공에서 거부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명령서는 2024년 3월 25일부터 발효된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