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정치권,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에 이주민 역외 수용소 건설 검토

최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이 불법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역외에 이주민을 추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수용소가 들어설 유력한 후보지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거론되고 있다. 현지 매체 오르다는 유럽 전문 매체 폴리티코를 인용하여, 유럽의 여러 정치인들이 자국 내 이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이 같은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자국 영토를 벗어난 제3국에 이주민 수용 시설을 건립하여 이들을 이송하는 정책을 구상 중이며, 중앙아시아의 두 국가가 주요 검토 대상지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럽 내 이주민 오프쇼어링(Offshoring) 움직임과 맞물려, 카자흐스탄이 최근 유럽 국가들과 맺은 불법 이주민 관련 협정들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측의 조치들은 유럽의 역외 수용소 건설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성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오르다의 이전 보도 내용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의회는 지난 2월 오스트리아와 ‘불법 이주민의 재입국 및 통과에 관한 협정’을 비준한 바 있으며, 이보다 앞선 시기인 올해 초에는 프랑스와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약이 발효되었다. 해당 국가 간 조약들은 불법 체류 이주민의 반환과 통과 절차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규제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을 뿐, 유럽연합 국경 너머에 별도의 이주민 수용소를 조성하는 사안과는 연관성이 없다.

특히 과거 타결된 카자흐스탄과 오스트리아 간 불법 이주민 인도 합의의 세부 조항을 살펴보면 송환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양국의 협정에 따라 제3국 국적자에 대한 재입국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당 인원들은 원칙적으로 자신들의 본래 국적국으로 송환된다. 아울러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무국적자의 경우에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영구 거주했던 국가로 돌려보내지거나, 혹은 해당 인원에게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 준 국가로 송환 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합법적인 송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한적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