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예금 보호 금액 기존 100%에서 2억 숨으로 제한 법률 초안 채택 

우즈베키스탄 상원은 1월 24일 회의에서 새로운 개정안으로 마련된 은행 ‘예금 보호 보장법’ 초안을 제1독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상원 언론보도실에서 발표했다. 기존 법안은 2002년에 제정되었다. 

법안에 대한 설명은 상원 예산 및 경제 문제 위원회 예르킨 가도예프 위원장이 진행했다. 

한편, 이 문서의 작성은 ‘2022-2026년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개발 국가 프로그램’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초안은 2023년 10월까지 완료되어야 했다. 

이 문서는 세계은행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작성되었다. 문서에서는 시민들의 예금 보장 시스템을 국제 표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변경 사항이 제안되었다. 

전문가들이 기존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예금 보험의 효과적인 시스템에 필요한 16개의 주요 원칙 중 8개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큰 문제는 예금 보장 기금이 예금을 완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은행의 재정적 안정성과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이율의 예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개인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국가 보증을 받고 있으며, 예금 보장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새 법안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예금에 대한 100% 전액 보증 제도를 폐지한다. 이 제도는 2009년 경제 위기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보증 금액이 최소 임금의 250배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보증 메커니즘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일시적으로 도입된 적이 있지만, 현재 108개국 중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만이 예금에 대한 전액 보증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은행 예금 보상 한도를 설정하고 있고, 카자흐스탄 43,000달러, 아제르바이잔 17,700달러, 러시아 15,400달러, 터키 14,000달러이고, 유럽연합 국가들은 최대 10만유로로 정해져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 은행당 한 예금자에 대해 보장되는 최대 금액이 2억숨(약 15,400달러)로 설정된다. 이 금액은 기업(법인)도 포함된다. 즉, 예금자는 서로 다른 은행에 예금을 분산시킬 경우, 각 은행당 최대 2억 숨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6개 은행에 예금을 분산할 경우 최대 72억숨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중앙은행 아브로르후자 투르달리예프 부총재는 이 금액이 은행 예금자들의 자금 중 97%를 커버하며, 이는 세계 평균치인 약 90%보다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새로운 보상 금액은 법이 시행되기 전(현재 예금의 만기일이 지나기 전)에 개설된 예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기존 예금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기존의 전액 보장 시스템이 유지된다. 

또한, 이러한 보장 한도 설정이 은행의 민사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은 여전히 고객에게 자신의 자산과 재산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즉, 2억숨은 정부가 보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금자가 은행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보장 금액의 제한은 시장 규율을 촉진하고, 예금자와 은행의 책임을 강화하며,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에르킨 가도예프 위원장이 언급했다. 

더 나아가,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라이선스가 취소된 경우 보상 지급 시작 시간이 2개월 23일에서 법 시행 후 20일로 단축되며, 2026년부터는 15일로, 2027년 1월 1일부터는 7일로 더 단축된다. 

/가제타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