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보편적 소득신고 4번째 대상(일반 국민)에 대해  취소 결정

카자흐스탄에서 전국민 신고서 마지막 단계를 폐지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재정부 마디 타키예프 장관이 정부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전국민 소득 및 자산 신고서 도입은 2021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한다.

전국민 신고서의 1~3단계에는 공무원, 기업 대표, 설립자, 준공공 기업 대표 및 설립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까지 480만명 이상이 대상자로 포함되었다. 

2025년 전국민 신고서 제출 의무는 일반 기업의 근로자, 연금 수령자, 주부, 학생 등 모든 국민이 대상자로 포함될 예정이었고 여기에는 약 8백만명이 있다. 

이와 함께, 재정부 장관의 의견에 따르면 전국민 신고서 개념을 승인한 후부터 14년이 지났다고 한다. 이 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1. 정부 기관 및 담당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디지털화

2. 비현금 결제 비중 86% 도달

3. 금융 및 외화 감독 강화

4. 스트라스부르 협약, FATCA, CIS 협약과 같은 100개국 이상과의 국제 협약에 의해 금융 계좌에 관한 데이터 교환

5. 폭넓은 디지털 기술 확산 

“자동화된 세무 감독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전국민 신고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 소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에서 일반 시민들을 제외하는 것이 검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제외시키는 것은 이 범주에 속한 개인의 90% 이상이 해당됩니다.”라고 마디 타키예프 장관은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민 신고서 제출 의무는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유지된다.

• 카자흐스탄 국외에 자산을 가진 사람

• 1년 동안 20,000МРП(7,400만텡게)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 활동, 개인 사업으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 외에도,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권리가 제공될 것이다.

“세금 통제와 관련하여 개인의 기존 자산을 기록하기 위해 2차 은행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제공됩니다. 관련 입법 개정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재정부 장관은 덧붙였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