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한국 EPS 취업국가로 공식 편입…2028년부터 근로자 선발

카자흐스탄이 한국의 고용허가제(EPS·Employment Permit System) 참여국으로 공식 포함됐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민은 정부 간 협의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실제 근로자 선발은 2028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텡그리뉴스는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발표를 인용해 한국 측 결정으로 카자흐스탄이 E-9 프로그램의 18번째 참여국이 됐다고 전했다. 현재 EPS에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등 1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EPS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 노동이주를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고용노동부가 도입했다. 한국과 송출국 간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체계적인 선발과 교육, 관리 과정을 통해 채용 과정의 부패를 줄이고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1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유엔 공공서비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카자흐스탄 국민은 앞으로 한국어 능력시험(EPS-TOPIK), 직업능력 평가, 건강검진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선발된다. 비공식 중개인을 통한 선발은 허용되지 않으며, 노동·사회보호부는 “공식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국 취업을 보장하거나 빠른 선발을 제안하는 중개인에게 돈을 건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등록 일정과 지원 자격, 시험 방식은 추후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의 EPS 참여 협의는 2023년부터 진행됐다. 올해 1월에는 한국 전문가 대표단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EPS 센터 설치, 한국어 시험 준비, 직업능력 평가, 건강검진, 한국 노동법 안내 등 제도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결정으로 카자흐스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실제 근로자 선발은 양국 간 협의와 준비 절차가 마무리된 뒤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