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8월 25일부터 일부 운전자 면허 취소 가능… 내무부 세부 개정안 설명

카자흐스탄에서 오는 8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자콘의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22일 개정되는 도로교통 법규의 주요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만 65세 이상 운전자와 장애인 운전자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적성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 이행 정보는 보건부와 내무부의 정부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공유된다. 시스템상에서 검진 완료 및 운전 적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전자의 운전 자격은 정지된다. 내무부 행정경찰위원회 악토티 보라노바 선임조사관은 이번 건강검진 의무화 조치가 만 65세 이상 운전자와 장애인 운전자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학과시험 재응시 제도도 시행된다. 교차로 통과 시 사고 위험을 유발하거나 지속적인 과속, 위험한 추월 및 차선 변경, 통행 방해나 안전 위협을 초래한 주정차 위반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운전자는 이론 시험 재응시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라노바 선임조사관은 법률에 명시된 중대 위반 사례에 한해 시험 재응시 명령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관련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론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운전 자격이 상실된다.

음주 및 마약, 약물 중독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된다. 카자흐스탄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 처벌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음주나 약물 운전 적발자는 8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에도 적발 시점부터 8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법안 개정은 도로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내무부는 모든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해당되는 운전자들이 제때 의무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