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 “토카예프 대통령, 차기 대선 출마 가능”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가 새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임기 제한 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해 공식 해석을 내놓으면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텡그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 공식 해석 심판을 검토한 뒤, 2026년 3월 15일 제정된 새 헌법 제43조 제1항과 제72조 제2·3항, 제83조 제1항, 제84조 제3항의 적용 방식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시했다.

이번 심판의 핵심은 1995년 헌법 체제에서 이미 국가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사들이 새 헌법 시행 이후 동일한 직위에 다시 선출되거나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헌법재판소는 새 헌법에 규정된 임기 및 선출 제한은 새 헌법이 발효된 이후 이뤄지는 선거와 임명 절차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1995년 헌법이 시행되던 기간에 해당 직책을 수행한 사실은 새 헌법상의 제한을 계산할 때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1995년 헌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했던 인사는 새 헌법 시행 이후 동일한 직위에 다시 선출되거나 임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 헌법 체제에서의 선출 또는 임명은 ‘첫 번째 선출 또는 임명’으로 간주된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토카예프 대통령 역시 새 헌법 체제 아래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데 헌법적 제약이 없게 됐다. 텡그리뉴스는 이번 결정이 대통령직뿐 아니라 새 헌법에 규정된 다른 고위 국가직에도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한편,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 3월 국민투표를 통해 새 헌법이 채택됐으며, 새 헌법은 지난 1일부터 공식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