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상원, 우즈베키스탄과 국경 체제 협정 비준…국경 관리 협력 강화

카자흐스탄 상원이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 체제에 관한 양국 정부 간 협정을 비준했다.

Orda.kz의 보도에 따르면, 상원은 11일 본회의에서 카자흐스탄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체결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 체제 협정 비준 법안을 승인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국경을 따라 적용될 통일된 국제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경 유지·관리 절차와 국경 표지 관리, 사람과 차량, 화물 및 기타 재산의 국경 통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경 지역에서의 항공기 운항과 경제활동, 기타 활동 수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국경 분쟁이나 사고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도 포함하고 있다.

상원에서 법안을 설명한 무라트 누르틀레우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협정이 2024년 8월 8일 아스타나에서 체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독립 이후 국경 획정 및 확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협정은 이미 완료된 국경 확정 작업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원 국제관계·국방·안보위원회도 이번 문서가 2001년 체결된 양국 국경 조약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2022년 양국 간 국경 확정 협정 체결 이후 새롭게 마련된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협정은 국경선과 국경 표지의 유지·보수, 국경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양국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rda.kz는 상원 심의 과정에서 이번 협정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상원은 협정 비준이 카자흐스탄의 국가 안보 강화와 국경 지역 협력 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양국 관계 기관의 협력 효율성을 높이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우호·선린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경 지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제·물류·인적 교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