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개헌 국민투표 좌절… 재외투표도 무산 전망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었던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되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었다. 특히 과거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반영해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기존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계엄 해제권으로 강화하는 등 국회의 통제 권한을 확대하려 했으나 여야 대치로 좌절되었다.

국회는 지난 5월 8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 포기를 선언하며 개헌 국민투표 시행 절차가 중단되었음을 공식화했다. 청와대 역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처럼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앞서 공지되었던 재외국민 투표 또한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8일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안내…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지방선거 동시 실시> 기사를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앞두고 해외 유권자를 대상으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 당시 기사에는 헌법 개정 국민투표 참여를 위한 재외투표 일정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 투표 자체가 좌절되면서 관련 일정 역시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개헌 무산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실시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선거는 해외에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재외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무산된 현재, 이번 6.3 선거를 위한 해외 재외투표는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유권자는 귀국해 5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나 6월 3일 선거일 당일에 국내 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