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의 과도한 벌금에 대해 ‘벌금스탄’이라고 비판

2024년 카자흐스탄 행정 과태료 금액이 역사상 처음으로 3억텡게를 넘었고 이는 1년전에 비해 2배가 넘는 금액이고, 2020년에 비해 4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데이터를 ‘Adildik Zhol’ 기업 디다르 스마굴로프 이사가 발표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벌금스탄입니다. 저는 선동적인 구호나 상투적인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다른 말을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로지 공식적인 법률 통계를 바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부과된 행정 과태료 총액이 역사상 처음으로 3억텡게를 초과했습니다.”라고 스마굴로프 이사는 지난 목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글을 게시했다. 

그는 행정 위반 건수가 1,090만 건에서 1,510만 건으로 약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2016년부터 8년간 위반건수가 꾸준히 증가되었고, 2024년에 4,149,480개 조사서가 작성되면서 엄청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갑자기 운명의 장난처럼 무법자가 되어 법을 어기려고 서두른 것일까요? 아니면 국가가 새로운 벌금을 내놓고 기존 벌금을 인상한 것일까요? 벌금과 같은 처벌의 주요 목적은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즉, 위험을 예방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과태료 추출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는 예산 수입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멈추고 예산을 터무니없는 데 쓰지 않는 게 국민을 위협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에 대한 예측은 낙관적이지 않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1년 후에는 부과된 벌금의 수가 국가의 인구 수를 초과할 것입니다. 즉, 태어나는 모든 아기가 자동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 셈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며, 관리 방식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인구 대비 과태료 기준을 보면 이런 엄격한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억 4,38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 러시아에서 2023년에 법원에서 심리된 행정 위반 건수는 겨우 614만 건이었다. 만약 법원 외로 부과된 벌금을 더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보다 적습니다. 적어도 어떤 이상한 산업에서는 우리의 기록이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스마굴로프 이사는 덧붙였다.

한편, 2024년 12월 4일, Ak Zhol 정당 소속 아자트 페루아셰프 하원의원은 행정위반법에 대한 벌금 변경 법안에 반대하며, 공무원들이 벌금을 빌미로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른바 ‘벌금스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예로 경찰들에게 ‘각 구역에서 최소 200건의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하라’는 음성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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