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카예프 대통령, 사업가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나?

2025년 2월 7일,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Akorda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자리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사람들과 정부를 하나로 단합하기 위한 상징적인 자리라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우리 시대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의미, 새로운 관점, 새로운 접근법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기존의 고정관념이 과거의 유물로 사라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완전히 재구조화되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은 국가의 복지,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복지가 이 문제의 해결에 달려 있다고 여겼다.

경제 개발을 위한 우선순위는 대규모 인프라와 산업 프로젝트,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운송과 물류의 발전이어야 한다.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다.

“대기업 없이는 카자흐스탄 경제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카자흐스탄 경제의 발전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프라, 산업 또는 디지털화 등 획기적인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은 이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필요한 재정, 인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발표했다.

그는 동시에 전통적으로 투자에 매력적인 산업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장 포인트를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현재의 지정학적 현실과 세계 무역 상황을 고려하면 운송 및 물류 부문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 철도, 도로, 항공을 이용한 운송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사실상, 이 부문은 가장 중요한 위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 분야를 금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유망한 부문은 관광입니다. 외국인들은 특히 카자흐스탄의 깨끗한 자연, 우리 국민의 전통과 역사적 유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내 관광의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여전히 이 분야에 많은 부족한 점과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연설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가의 기업 환경 개선을 절대적인 우선순위 중 하나로 꼽았다.

“준공공부문 기관의 설립에 대한 유예가 도입되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국가 기업이 공공 조달에 참여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관련 당국의 부당한 압력과 불법적인 검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법의 5개 조항이 비범죄화되었고, 2개 조항의 형사 책임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29개 경제 범죄에 대한 체포가 금지되었습니다.”라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대통령은 2022년 이후로 창업 분야에서 등록된 형사 사건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업활동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강화되었다.

“투자자를 부당한 조사, 벌금, 허가 거부로부터 사전 보호하기 위해 ‘검찰 필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에 의해 투자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를 700건 이상 방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업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라고 대통령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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