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기업가와 투자자 권리 보호 강화

키르기스스탄은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인과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키르기스스탄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은 기업가와 투자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해당 법률에 서명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이 법은 2024년 6월 27일 공화국 의회에서 채택되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직을 이용하여 적법한 업무활동을 방해한 경우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자에 대한 불법적인 조사를 실시하거나 적법한 활동을 방해하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기업가와 투자자에 대한 예방 조치 적용 문제를 고려할 때 채택된 법률은 법원이 전자 감시 팔찌, 보석금 또는 가택연금의 방법 사용을 우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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