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보편적 신고 후 세무당국의 표적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카자흐스탄 재무부 예르잔 비르자노프 차관은 2024년 9월 13일 상원에 참석하여 세무 신고서에 집에 많은 양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명시한 카자흐스탄 국민을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언론인들은 이미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에서 사용 가능한 현금 금액을 표시한 사람들이 조사를 받거나 추가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예르잔 비르자노프 차관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처음에 전국민 세무신고를 도입할 때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납세자, 기업 대표자, 개인이 공개적으로 자금에 대해 N을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이러한 데이터를 입력했다고 해서 이것이 공개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데이터는 비공개 정보로 보호됩니다. 어떤 정부 기관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라고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신고서가 제출된 후 세무당국이 검증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제 그는 양식 250을 제출하고 있으며 ‘수입’이 있음을 표기했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 개인이 초기자산 신고로 표기하지 않은 일부 자산을 보유한 경우, 예를 들어, 신고서에 100,000 달러 현금이 표시하고 이후 공식적인 수입이 없음에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어떤 자산을 구매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이 돈이 어디서 났고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세금을 숨겼을 수도 있고, 일종의 범죄 행위에 가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통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자산 데이터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없다고 신고를 한 이후 여러분의 명의로 부동산이나 차량 등 어떠한 자산을 등록하게 된다면 세무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예르잔 비르자노프 차관은 설명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