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한 모욕과 비방 처벌 강화

키르기스스탄은 언론, 인터넷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높은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하원의회의 법과 질서, 범죄 퇴치 및 반부패에 관한 위원회는 법 위반에 관한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법 개정안을 제1 독회에서 승인했다고 Kazinform 특파원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언론과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모욕이나 비방에 대해 개인에게 1,000 계산 지수(10만솜)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에 2,000계산 지수(20만솜)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법무부 오로즈벡 스드코프 차관에 따르면, 소셜 네트워크 게시물에 게시된 중상적이거나 공격적인 성격의 댓글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한다.

앞서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인터넷상의 비방과 모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민청원 심의 절차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후견인이나 수탁인을 확인하지 않고 자녀를 남겨둔 채 국외로 노동활동을 가는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에서 돈을 모으는 행위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