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보편적 소득신고 3,4 단계 취소 청원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전국민 신고서의 3단계와 4단계 도입을 취소해 달라는 청원서를 작성했다고 해당 기관의 특파원이 보도했다.

“규제상의 부정확한 부분을 없애고 외국 소득 및 자산 관리 개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국민 신고서 3단계와 4단계의 도입을 취소하거나 5년 동안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일반 신고 유예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다자녀 공제, 교육 및 보상금에 대한 공제 규정을 다시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라고 청원서 작성자는 정부 웹사이트 epetition.kz에 게시했다.

국가소득 위원회 기관은 이미 디지털화되어 카자흐스탄 국민의 모든 은행 활동을 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올해부터 세무기관은 통화 통제 당국이므로 전체 신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소득의 절반을 식량에 지출하고 위험한 수준까지 대출을 안고 있는 국민들이 무엇을 신고해야 합니까?라고 아이다르 씨는 청원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해외 자산 및 소득 확인 문제와 관련하여 재무부가 아랍 에미리트 및 영국과 별도의 조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불만족스러운 업무가 전국민 신고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 단계적인 전국민 신고가 도입되었다.

1단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그리고 배우자가 전국민 신고서를 제출했다.

두 번째 단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정부 기관 직원, 준공공부문 기관 직원 및 그 배우자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세 번째 단계인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의 대표 및 설립자(주주), 개인 사업자 및 그 배우자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사기업 근로자, 연금 수령자, 주부, 학생 등과 같은 기타 시민 범주에 속한 국민들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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