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자동차세 계산 혼선… 구형 차량 감면 적용 시점 논란

카자흐스탄에서 자동차세 계산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텡그리뉴스는 최근 시민들의 문의를 인용해, 특히 2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이 실제 계산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시민은 국가지도세위원회(KGD)의 온라인 계산기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확인하려 했으나, 서비스가 차량 제작 연도를 고려하지 않아 구형 차량에 적용되는 감면 규정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산 과정에서 오류 메시지까지 발생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KGD는 기술적 오류로 인해 계산기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오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감면 규정의 적용 시점이다. 텡그리뉴스는 세법 개정으로 10년 이상 된 차량에는 30%, 20년 이상 된 차량에는 50%의 세금 감면이 도입되었지만, 실제 적용은 2026년 세금부터 시작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올해 납부하는 세금은 2025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감면 혜택은 반영되지 않는다. 즉, 구형 차량 소유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금 경감은 2027년에야 가능하다.

현재 자동차세는 차량 종류, 엔진 배기량, 적재 능력, 좌석 수 등에 따라 산정된다. 승용차의 경우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MRP(월간 계산 지표)를 적용하는데, 2025년 기준 MRP는 3,692텡게였으며 2026년에는 4,325텡게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텡그리뉴스는 특정 계층에 대한 면세 규정도 소개했다. 참전용사, ‘국민 영웅’과 ‘카자흐스탄의 노동 영웅’ 칭호 수여자, ‘오탄’ 훈장 수훈자, 다자녀 어머니에게 수여되는 ‘알틴 알카(황금 목걸이)’와 ‘쿠미스 알카(은 목걸이)’ 칭호 수여자, 그리고 장애인은 자동차세 납부 의무에서 제외된다.

세금 납부 기한은 매년 4월 1일까지이며, 올해는 2025년 기준으로 산정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텡그리뉴스는 실질적인 세금 경감 효과는 2027년에야 나타날 것이라고 전하며, 구형 차량 소유자들의 불만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