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내무부, 알코올 판매 제한 법안에 강력 지지 표명

카자흐스탄 내무부가 알코올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텡그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내무부는 알코올 소비가 범죄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판매 규제 강화가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무부 관계자는 알코올 남용이 교통사고, 가정 폭력, 공공질서 위반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범죄 통계에서 상당수가 음주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판매 제한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내무부는 알코올 판매 금지 조치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알코올 소비가 청소년과 젊은 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며, 이들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판매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무부는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경찰과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단속과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텡그리뉴스는 내무부가 “두 손 들어 찬성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법안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앞서 내무부는 알코올 판매 규제와 관련해 여러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텡그리뉴스에 따르면 내무부는 인터넷을 통한 알코올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주류를 오직 전문 매장인 ‘알코마켓’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면허 발급 규정을 강화하고 그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에르잔 사데노프 내무부 장관은 오락 시설에서의 판매 시간 제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미 알코올 판매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2014년에는 판매 시간이 제한되어, 강한 도수의 술은 21시부터 12시까지, 저도주는 23시부터 08시까지 판매가 금지되었다. 이전에는 평일은 23시부터 08시까지, 주말은 00시부터 08시까지로 규제가 더 완화되어 있었다. 이어 2020년에는 알코올과 담배 제품의 판매가 만 21세 미만에게 금지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만 18세 미만만을 대상으로 제한이 적용되었다.

한편, 카자흐스탄 사회에서는 알코올 판매 제한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반면, 내무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내무부의 공식 입장은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카자흐스탄의 알코올 판매 및 소비 문화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