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운전면허 발급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sozmedia.kz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 국가공사의 주도로 주민센터(ЦОН)와 보건부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여 의료 증명서(073/у)의 자동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의료 증명서 제출 불필요… 자동 확인 시스템 적용
이번 조치로 인해 운전면허를 신규 발급받거나 갱신하는 시민들은 더 이상 종이 형태의 의료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sozmedia.kz는 운전면허 발급 신청 시 의료 검진 결과가 자동으로 정보 시스템에 입력되며, 이를 통해 위조된 증명서 제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전면허 발급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 검진 결과가 실시간으로 확인됨에 따라 신청자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면허 재발급 시 의료 검진 면제
sozmedia.kz는 운전면허 재발급 시 기존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의료 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정신건강 및 약물중독 관련 진단서 제출도 면제되며, 이에 따라 운전면허 재발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sozmedia.kz는 정부가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운전면허 재발급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운전면허 재발급 시 ‘이론 시험’ 사실 아냐‘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