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세제 개혁 두고 진통…전문가들 “신중한 접근 필요”

카자흐스탄에서 새로운 세제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규모 세무 포럼이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가운데, 금융 전문가들은 예산 적자 해소와 암시장 경제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혁안의 일부 조항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고 Zakon.kz가 보도했다. 이번 포럼에는 예르잔 비르자노프 재무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금융·세무 전문가, 기업가 등 3,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 및 기업 간 거래의 어려움

새로운 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특별 세제인 SNR(특별세제, 간소화된 세금 제도) 적용 소규모 기업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불허하는 조항이다. 이는 대기업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꺼리게 만들어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Zakon.kz에 따르면, 한 세무 전문가는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되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특별 세제와 일반 과세 체제 간의 원활한 거래를 언급하며, “일반 과세 기업이 소규모 업체로부터 매입한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면 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소규모 업체들이 고객 유지를 위해 일반 과세 체제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이 4천만 텡게로 낮아지고 세율이 16%로 인상될 뿐만 아니라 법인세까지 20% 인상되어 총 36%의 세금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고, 결국 세금 부담이 제품 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Zakon.kz은 전했다.

화물 운송업체 대표 잔나 무르잠굴로바 역시 Zakon.kz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고객인 유한책임회사(TОО)와의 거래에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고객들이 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담이 커지고, 이는 최종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B2B 거래 및 부가가치세율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며, 모든 거래가 일반 과세 체제로 전환되고 낮은 등록 기준이 적용될 경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며 소비자 구매력은 급격히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특별 세제에 따른 금지 목록과 관련하여 예르잔 비르자노프 차관은 포럼에서 “허용 목록 대신 금지 목록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이며, 금지 목록에 포함되는 업종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 외 모든 활동은 특별 세제 하에서 허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Zakon.kz에 따르면, 연 매출 24억 텡게 이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표준 세율은 4%로 책정되고 필요에 따라 2%까지 인하될 수 있으며, 이 방침은 개인 고객 대상 서비스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 거래에 대한 VAT 도입 논란

이번 세제 개혁안에는 은행에 대한 법인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고, 은행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세무 포럼 주최자인 세무 전문가 예카테리나 킴은 Zakon.kz에 “정부의 의견 수렴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은행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도입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1급 세무 상담가 아나스타시야 마코바 역시 Zakon.kz 보도를 통해 “은행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 은행 서비스 이용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4월 알마티 세무 포럼에서도 금융 전문가들은 은행 서비스 비용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도입의 부정적 영향과 함께 현금 거래 증가로 인한 암시장 확대 및 세금 회피 심화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새로운 세법안은 지난 4월 30일 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상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상원의 승인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제 개혁안은 카자흐스탄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기업 환경 위축과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카자흐스탄 내 소규모 사업 비중이 높은 한인 사회는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 하향 조정, 세율 인상, B2B 거래 불이익 등으로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향후 상원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신중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