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중소기업 대상 연체 이자·벌금 감면 규정 확정

카자흐스탄 재무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체 이자와 벌금 감면 규정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자콘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2026년 2월 13일 재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확정되었으며,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되었다.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납세자의 계정에 기록된 연체 이자와, 같은 날짜 이후 세금 원금 납부 시점까지 발생한 연체 이자가 포함된다. 또한 세무 당국이 과거 세법 위반으로 부과한 벌금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단, 기업이 반드시 세금 원금을 납부해야만 연체 이자와 벌금이 면제된다.

자콘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명확히 규정됐다고 전했다. 세금 원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은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특정 중대한 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감면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부채와 그 이후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연체 이자에만 적용되며, 다른 형태의 채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콘은 이번 규정이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감면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세금 준수율을 높이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부채 경감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