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카예프 대통령, 본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 처벌 규칙 승인

카자흐스탄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 고위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승인했다고 통신원이 보도했다. 

“2015년 12월 29일자 No. 152 ‘공공 서비스의 일부 진행에 관한 문제’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령과 이 대통령령에 의해 승인된 국가 공무원 훈련 징계를 부과하는 규정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 국가 고위 공무원이 자신에게 할당된 직무를 불법적이고 과실이 있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경우, 그리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경우,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행정실의 대표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경우, 직권 남용이나 업무 규율 및 공무원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법적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린다.’”라고 대통령은 명령서에 밝혔다.

이전 규정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대통령 행정실의 대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계 조항이 없었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법령은 서명된 날부터 발효되었다.

/카즈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