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에서 자동차 등록 규정 변경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2024년 4월 10일자 명령서로 식별번호에 따른 차량 정부 등록, 차량 운전자 준비, 시험 및 운전면허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차량을 카자흐스탄내 법적으로 등록된 개인의 주소(거주지)에서 등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차량 등록 신청 및 문서 발급은 국가 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거주지에 따라 방문을 해서 시행하게 된다. 

미성년자 앞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과정도 개정되었다. 

차량의 소유주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차량 등록 및 말소는 그의 법적 대리인이 소유주의 이름으로 시행한다. 소유주가 14세이상 18세미만의 미성년자 인 경우 법적 대리인의 법무 공증을 진행한 서면 동의서를 받거나 법적 대리인의 전자서명으로 서명한 전자 서류로 진행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소유자인 자동차 등록은 그의 법적 대리인 중 1명이 할 수 있다. 

만약 법적 대리인이 몇 명인 경우 자동차 등록은 다른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고 이는 서면 동의서를 법무 공증을 받거나 전자서명으로 서명한 전자 서류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차량 등록 증명서 특별 표기란에는 차량 소유자인 미성년자의 성, 이름, 부칭(있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개인식별번호를 기재한다. 

그리고 이제 차량 등록 과정에는 생체 인식 과정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등록 작업을 수행할 때, 차량을 소유한 개인 또는 대리인은 전자정부 포털이나 정보화 객체를 통해 등록하는 것을 포함해 정부 정보 시스템에서 포함하고 있는 정보와 해당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대조하는 것을 이용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근거로 식별한다.

이 외에도,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 대리인의 권한은 승인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차량을 소유한 시민은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 등록 행위를 시행한다. 

법인이 차량 소유주인 경우 차량 등록은 대표나 등록 기관에 권한을 가진 자 또는 대리인이 하게 된다. 

대리인의 권한은 위임자의 전자 서명이나 법무 공증을 받은 위임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법인 대리인의 권한은 대표의 서명이나 기타 권한이 있는 자의 서명, 그리고 법인의 명판이 있는 위임장으로 확인한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명판은 예외될 수 있다. 명판이 없는 경우 위임장은 법무 공증을 받거나 위임자의 전자서명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