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정부, 부가세율 관련해 0~16%까지 차별화 제시

정부는 일반 부가가치세 세율을 16%로 제안했으며, 특정 산업에는 10%의 세율을 제안했고, 농업 분야 생산자는 세금이 완전히 면제될 수 있다고 국무총리실 언론 보도부에서 보도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부가가치세 비율은 16%입니다. 하지만 농업 분야 생산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완전히 면제하고, 그리고 여러 산업에 대해 중간비율 1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안한 세율은 16%, 10%, 0%, 면제로 차등 적용됩니다.”라고 국민 경제부 아자마트 암린 차관이 국가 상공회의소 아타메켄이 주최한 회의에서 말했다.

이 행사에는 카자흐스탄 재무부 마디 타키예프 장관과 150명 이상의 기업, 산업 협회, 공공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께서 강조했듯이, 세금 제도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는 명확한 지침입니다. 기업과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주요 문제 중 하나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경제부, 재무부, 아타메켄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참여하는 많은 회의가 이 지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작업은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우리에게 제출되는 모든 제안은 모두 확인할 것입니다. 세법은 매우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통일된 입장을 마련할 것입니다.”라고 마디 타키예프 차관은 말했다.

농업 부문에서 종사하는 농민들은 현재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며, 법인은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의 30%만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부가가치세에서 완전히 면제되어 카자흐스탄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한편, 10% 세율이 적용될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 기업과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감자, 토마토, 양파 등의 카자흐스탄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라고 언론 보도실에서 언급했다.

간소화된 신고 및 소매 세금 제도의 변경 사항도 논의되었다. 여기에는 간이 신고 및 소매세 적용 대상의 연간 소득 한도를 60만МРП (23.59억텡게)로 유지하는 것과 B2C 부문(소매)에만 제도를 시행하는 것, 고용인원 제한 폐지, 연간 매출이 1억텡게를 초과하는 경우 인건비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 가능성 제공, 현재 세율을 지방 의회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것을 포함해 4%로 유지하는 것 등이 있다.

“세금 개혁의 시행으로 국가 예산의 세수입이 연간 4~5조텡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수는 국가 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공 부채 수준을 낮추고 투자 프로젝트 대출에 추가 자원을 투입하며, 개발 기관을 육성하고, 주택과 공동 서비스, 열에너지 시스템을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총리실의 언론 보도부에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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