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국제협약에 따른 최저임금 책정 고려

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보호부는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하여 최저 임금을 규정하는 협약(제 131호 협약) 비준에 관한 법률 초안’을 개발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이 법안은 곧 하원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협약의 목적은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근무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최저 임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경제 활동의 모든 부문과 모든 범주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노동부에 설명된 바와 같이, 1998년 6월 18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86차 국제노동회의에서 채택된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원칙의 적용을 존중하고 촉진해야 하는 ILO 회원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협약(제131호 협약)은 1970년 6월 3일 ILO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현재 이 협약은 ILO 회원국 54개국이 비준했고 CIS 국가 중에서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있다.

노동부는 카자흐스탄의 법률이 협약의 조항을 준수한다고 언급했다.

“협약의 비준은 최저 임금 설정에 관한 국제 표준의 추가 이행을 보장할 것이며 이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이행하려는 카자흐스탄의 의지를 확인할 것입니다.”라고 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자콘